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01
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(국민건강보험공단)
02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(등급판정위원회)
03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송부서 (국민건강보험공단)
04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(장기요양기관)
부담율
일반신청자
의료급여수급권자
법에정한 저소득층 또는
생계곤란자, 경감대상자
국민기초생활보장
수급권자
신청자
20%
10%
10%
면제
공단
80%
-
90%
-
국가 또는 지자체
-
90%
-
100%
기초수급자
일반
장기요양인정서 1부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병명이 기재된 의사진단서(소견서) 1부
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 여부확인) 1부
주민등록등본 1부
가족관계증명서 1부
주민등록증/도장
이용의뢰서(구청)
장기요양인정서 1부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주민등록등본 1부
가족관계증명서 1부
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 여부확인)1부
